마약 처벌 강화 마약 초범 처벌 마약 중독되는 과정

마약 처벌 강화 마약 초범 처벌 마약 중독되는 과정

 

 

 

 

 

1. 개요

요새 마약 관련 연예인 사건으로 사회가 시끌시끌하다.

영향력 있는 연예인의 사건인 만큼 사회적인 파장도 크고 그 여파도 클 것 같다.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는 출연 정지와 관련해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없다고 한다.

다만 KBS, MBC, SBS 여러 등 방송사들은 사내 자체 심의로 마약 등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 등의 출연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이유로 출연 정지 기한 등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마약사범,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이

잠깐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방송에 복귀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늘 반복되다 보니, 또 이번 사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나오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약 혐의

등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 등에게 모든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을 법적으로 제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무래도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는 만큼 그 방안도 이젠 방송 출연 금지로

확장되는 듯싶다.

 

그럼 이렇게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처벌 수위는 어떨까?

 

 

2. 마약 처벌

마약류는 그 종류와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마약사범형량의 실형 선고비율은 50%에 육박한다고 한다.

2020년은 53.7%, 2021년에는 50.6%, 22년에는 48.1%였지만, 정부 차원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과 마약형량 강화를 선언하였기에 앞으로 마약 사건에서 실형 선고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처벌 대상에는 단순 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류의 공급에 기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실제로 마약 공급 조직이 고수익을 목적으로 운반 및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만약 마약이 어떤 종류인지 모른다해도 신종마약처벌수위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진다.

 

정확한 판결은 단순 복용 외 투약량이나 목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는 마약의 단순 소지 및 투약부터 마약의 공급책 및 판매책에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인데,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기소 이후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의 대부분은 징역형의 실형선고 또는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된다.

 

특히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마약에 중독되는 과정

 

 

 

 

 

 

1) 신체적인 의존: 마약은 뇌의 특정한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가 마약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 신체적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뇌의 보상 체계가 변화하고, 마약 없이는 정상적인 기능

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중독이 된다.

 

2) 심리적 의존: 마약 사용은 심리적인 쾌감과 도피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마약을 통해

얻는 기분 전환과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마약에 대한 심리적인 의존이 형성된다.

마약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잠시의 쾌감과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피하는 도피감이 중독을 유발하는

큰 요인이다.

 

3) 우울감과 정서적인 어려움: 일부 사람들은 우울감, 불안, 스트레스 등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마약을 사용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마약은 잠시 동안은 이러한 어려움을 잊게

해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서적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마약을 사용하면 마약에 의존하게 되고 여기에서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4) 유전적 요인: 유전적인 요인도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마약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며, 마약 사용으로 인한 보상 체계의 변화에 민감한 경우가 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중독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마약 사용으로 인한 보상 체계의 변화란, 
마약을 사용하면 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변화로 인해
보상 체계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화는 중독자가 마약을 사용할 때 느끼는 쾌감과 관련이 있다.

뇌의 보상 체계 

우리 뇌에는 보상 체계가 있습니다. 이 체계는 생존과 쾌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상 체계는
일정한 행동이나 활동을 통해 우리에게 쾌감이나 기분 좋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과 동기부여를
조절합니다. 이 보상 체계는 도파민이라는 뇌신경전달물질에 의해 조절됩니다.

마약 사용은 도파민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 뇌 내부에서 도파민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중독자는 마약을 사용할 때 강한 쾌감이나 기분 전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쾌감은 중독자에게 보상이
되는 경험으로 기억되고, 뇌는 이러한 보상을 추구하기 위해 보상 체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보상 체계의 변화는 중독자가 마약을 사용하는 습관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중독자는 마약을
사용함으로써 쾌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상 체계는 마약 사용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독자가 마약을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동기를 높이고, 중독의
궤도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중독자가 보상 체계의 변화로 인해 마약 사용에 대한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되면, 이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고 중독의 습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독자가 마약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중독의
심각한 문제와 함께 건강과 사회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마약 사용으로 인한 보상 체계의 변화는 중독자의 마약 사용 습관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중독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독 예방과 치료에서는 이러한 보상 체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중독자에게 적절한 대처 방법과 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환경 요인

개인의 환경은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약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거나 마약 사용이

흔한 사회적 환경일수록 중독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마약 사용

이 통상화되어 있는 경우도 중독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독의 정확한 과정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중독은 일반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초기 사용에서 점차적인 허용과 의존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중독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약에 대한 교육, 정신 건강 지원,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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