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진 여행 취소 위약금
일본 도쿄에서 28일 오전 9시 3분쯤 규모 4.8 지진 발생했다. 다행히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한다.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고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의 흔들림이라 한다.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라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일본 여행 상품을 계약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취소를 해야할지 걱정하게 된다.
지난 1월 첫날부터 발생한 일본 지진부터 오늘까지 벌써 여러 번의 지진이 일어났다.
지난 1월 첫 날 발생한 지진은, 여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여행사들은 일본여행 상품 취소 시 기존 약관
대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위약금 면제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주요 여행지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은 지진의 진원지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항공, 호텔 등이 정상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 예약에는 영향이 없을 듯하고 신규
예약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
지진의 진원지와 여행상품에 해당하는 여행지와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여행상품을 취소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했던 이시카와현은 한국 여행객이 주로 가는 도시와 크게 떨어져 있다.
중심부 기준 도쿄에서 560㎞, 후쿠오카 850㎞, 오사카에서 290㎞ 떨어져 있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해외여행 상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0021호)
(2019년 8월 30일 개정)에 따라 판매·유통되고 있다.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약관은 여행 종류
부터 요금, 정산, 취소·환불 등 여행사와 여행자(소비자) 간 계약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미 계약을 맺은 여행상품에 대한 취소와 관련된 사항
: 약관 제16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조항에 명시돼 있다.
여행출발 30일 전 취소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20일 전부터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은 15%, 8일 전은 2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출발 하루 전과 당일 취소는 각각 여행요금의 30%와 5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정리하면
여행사와 소비자 모두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해제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여행요금의
최대 50%를 넘을 수 없다.
여행사를 통해 일본 패키지 등 상품을 예약한 고객이 이를 취소하면 각 회사의 약관에 따른 위약금
을 내야 한다. 여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진앙지와 거리가 있는 지역의 상품을 예약한 고객들은 회사
차원의 보상이 불가하고 단순 취소로 분류된다. 특별 약관이나 일반 약관에 따라 항공사와 숙소
등에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2. 현재 결제까지 마친 여행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당장 안전에 대한 우려로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취소보다는 일정 변경이 유리
하다.
출발이 임박해 일정을 바꿀 경우 예약 변경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규모가 위약금보다
는 작다.
3. 외국 국적의 여행사
글로벌 정책에 따라 항공권과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외국 국적 항공사나 여행사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다.
그래서 여행상품 구매에 앞서 더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일본에서 안전여행하기 위한 방법
1) 지진 안전 정보 확인: 여행 전 일본 정부나 관련 기관의 지진 관련 안전 정보를 확인한다.
지진 예방 수칙이나 대피 방법 등을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2) 숙소 선택: 숙소를 예약할 때 지진 대응 시설이 있는 호텔이나 숙소를 선택하고, 지진 대응 시설은
지진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구조물을 포함한다.
3) 대피 계획: 여행지에서의 대피 계획을 세운다. 특히 꼭 호텔이나 숙소에서의 대피 경로나 대피 장소
를 파악하고, 주변에 안전한 지진 대응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 둔다.
4) 비상 연락처 확인: 여행 중에는 주변에 있는 대사관이나 여행사의 연락처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처를 확인한다.
5) 지진 대응 훈련: 지진 대응에 대한 훈련을 받아두면 도움이 된다. 지진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알고 있으면 더 안전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6) 지진 앱 사용: 일본에서는 지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진 앱을 제공하고 있다.
여행 중에는 이러한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 일본에서 지진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기관 >
1) 일본 기상청 (Japan Meteorological Agency): 일본 기상청은 일본의 지진 정보를 제공한다.
지진 발생 시 경보 및 주의보를 발표하며, 지진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다.
일본 기상청 웹사이트(https://www.jma.go.jp/jma/index.html)를 통해 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일본 관광청 (Japan Tourism Agency): 일본 관광청은 여행자를 위한 다양한 안전 정보를 제공
한다. 지진에 대한 안전 수칙이나 관광지에서의 대피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관광청 웹사이트(https://www.mlit.go.jp/kankocho/)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관련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각 나라의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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